물건의 정의

죽거든 시신은 대학병원에 기증하라

입력시간 : 2019-07-19 16:16:38 , 최종수정 : 2019-07-19 21:04:47, 이호진 기자


물건의 정의 


-죽거든 시신은 대학병원에 기증하라



 




저명한 의학박사인 허준 교수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

그가 재직중인 대학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보람도 없이 사망하고 말았다.

허준 교수는 사망전 자기가 죽거든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하고 해부 연구하여 자기가 걸린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발견하라고 자식들에게 유언하엿다. 법적으로 자식들이 이유언을 따라야 할 의무는 있는가?


1번 아버지의 유언은 그내용이 반사회적인 겅이 아닌 이상 자식들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2번 고인이 생전에 자기의 유해를 처분하는 행위는 자식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유언에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

3번 법적으로 유해는 물건이므로 이를 상속한 자식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



[참고조문]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어드바이스>

의학의 발전은 질병에 대한 집요한 도전의 결과이고, 이도전은 해부학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한다.

이사건에서 후손들은 법적의무는 없지만 고인의 유언을 존중하여 유해를 기증하여야 하지 않을까?

유언을 존중하여 유해를 기증하는 것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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