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부자꿈을 취소한다

입력시간 : 2019-08-05 13:07:20 , 최종수정 : 2019-08-05 16:03:31, 이호진 기자

부자꿈을 취소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은 세상, 황당한 씨도 여유 자금이 생기자 중개인을 만났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의하면 지방의 임야지만 사두면 산업도로가 그 옆을 통과하는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방 몇배는 값이 오를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시가의 두배 가격으로 매수하였다.

그러나 계발 계획은 발표되었으나 그곳은 전혀 엉뚱한 곳이어서 , 황당한씨가 되팔려고 내 놓자 제값도 못받게 되었다. 황당한 씨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이 계약을 취소할수 있나?


1번, 계약자체를 취소할수는 없고, 중개인에게 속았으므로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는 있다.

2번, 시가 변동은 매수인의 부담이므로 취소할수 없다.

3번, 이개발 계획 발표를 서로 알고 이를 계약서에서  표시한 경우에만 취소할수있다.


참고조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수있다.

그러나 그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이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어드바이스

개발계획이 발표될 예정이고 그렇게 된다면 땅값이 폭등할것을 예상하고서도 그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소송 실무에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잘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매수인 보다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건도 실은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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