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입력시간 : 2019-10-08 14:42:00 , 최종수정 : 2019-10-08 14:42:00, 이득규 기자

우리 금융권에는 채무자 재기지원보다는 과도한 추심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이 지배적이며, 이는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가 없음에 기인 →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추심압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금융·법률 관련 외부전문가 6명 포함)하고 ’19.10.8.(화) 1차 회의 개최하였고, T/F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예정(’20년 1분기)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현행 대출계약 체결단계를 규율한 「대부업법」이 연체발생 이후 처리절차 등 대출 관련 일체행위*를 포괄하도록 확대 개편(’20년下)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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