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동생 조모씨 영장 기각

명제권 영장전담 판사

법조계

정치에 손을 내민 사법의 정의 훼손

명제권 영장 판사 사례별

 

조국동생 조모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조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커다란 충격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이충상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 영장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다. 범죄 하나만으로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해야지 그 범죄를 조국 동생이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한 전 영장판사는 배임죄 다툼의 여지? ...어의가 없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종범은 구속,주범은 불구속 이해안돼

 

야당도 이에대해 대변인을 통해 강한 비판을 쏱아놓았다.

 

이런 법조계 및 일반 국민 상식을 뒤흔든 명제권 판사의 지난 영장 기각 및 발부 사례를 비교해 보았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시절의 사법농단 관련한 사건과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모두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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