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교육정책 손수 챙겨

교육부장관 존재감 무력

정시 확대의 일과성 정책

친문에서도 볼맨소리 나온다

입력시간 : 2019-10-28 15:05:31 , 최종수정 : 2019-10-31 11:24:48, 김태봉 기자

백년지대계 교육 현장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부실

교육정책의 브레인 없어

즉흥적 일회성의 일과성 정책 봇물

 

그들에게 교육 정책은 관심 밖의 일이다.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국감에서 뭇매를 맞는 모습만 적나라하게 비춰질 뿐이다. 설사 제안과 브레인이 있어도 하루만에 청와대에 의해 묵살되 버리고 만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지랖넓게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조국을 비호하듯 수시를 정시 확대로 손바닥 뒤집듯 뒤엎어버렸다. 교육부는 맨붕으로 치닫고 우와좌왕 갈피를 잡지못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 논평]

 

문 대통령의 교육개혁관계장관 회의 발언, 국민들에게 절망감과 불안감만 안겼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 장관 등 당정청이 하루 차이로 정반대 목소리를 내는 촌극을 연출하더니, 급기야는 관계 장관들만 따로 불러 '면피성 쇼'를 연출한 것이다.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면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 '신뢰'라는 미사여구뿐이다.

 

깜깜이 학교생활기록부의 부작용이 특권과 반칙의 조국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그런데도 조국 임명권자 대통령은 여전히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

 

원인 진단이 틀렸으니 처방이 틀린 것도 당연하다그것도 조율 안된 긴급처방이니 곳곳에서 비명만 터져나온다.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라고 핑계를 댔지만 이것이 정부의 진짜 속내라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마뜩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정시를 확대한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당장 학생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등의 대규모 혼란도 불가피하다.

 

밤새 시험문제와 씨름하는 학생들, 자식의 성공만을 위해 밤새 기도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에 조국은 절망감을, 대통령은 불안감만 심어줬다.

 

이래놓고 국민의 신뢰를 말하는 대통령이다.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2019.10.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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