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의 궁극적 목적과 의미

오가룡의 시나리오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중국의 굴기가 가져온 결과

입력시간 : 2019-10-28 19:18:37 , 최종수정 : 2019-10-31 13:25:45, 김태봉 기자

오가룡 가설 : 미중 무역전쟁

 

배경

중국의 굴기

미국에의 도전

문명의 충돌

-가치관,이데올로기 및 사상

-종교관,인종,문화

-경제적 이해 관계

-패권

 

War Team: 강철편대

트럼프 대통령 피선

중국 및 무역전쟁에 대한 전략 수립(스티브배넌)

국무부장관 폼페이오,USTR 대표 라이트하이저 등으로 교체

 

전쟁 목표:중국의 개혁

정치:일당 독재 체계 분쇄

경제:자유시장 경제 체계 확립

사회:자유 민주주의로 전환

오가룡 견해: 이러한 개혁을 중국 공산당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므로 미국은 협상을 시작하되 결렬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 준비. 협상을 하되 지속적으로 압력을 올려가며 공격하여 공산당을 구석으로 몰고(적은 혼란과 내부 분열 조장) 협상과정 동안 중국의 부당함을 세계와 동맹에 알려 미국민들의 여론 지지를 확보(아군은 단결,특히 민주당 상원)

 

미국의 필승전략

소득없는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전쟁 준비 시간을 벌고 동맹과 국민적 여론 지지를 얻어낸다. 미국은 큰 추가 비용없이 중국의 무리한 지출을 이끌어낸다. 그러기 위해 군사적 갈등,긴장,충돌등을 조성한다. 그러나 전면전은 피하고 국지전 규모로 통제한다. 군사적 충돌 전에 미국과 동맹들의 기업과 시민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게한다.

 

미국의 전쟁 도구- 5개의 전쟁

중국은 미국의 목적이 무역수지 적자 해소로 생각하지만 미국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 체제를 개혁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5가지 전쟁을 수행하려한다.

무역전쟁

지적재산권(기술전쟁)

석유(에너지 전쟁)

환율(인민폐 절하 전쟁)

국지전(남중국해,대만,한반도,티벳,신장,일본)

 

무역 전쟁 작전 지도

무역 전쟁 단계별 계획

 

조치1: 미국 기업에 대규모 감세 조치

트럼프의 친 기업 정책

대 중국 전쟁 사전 포석의 성격

-무역 전쟁에 대비한 미국 기업의 여력 확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지지확보

 

조치2: 무역 전쟁 개시

공격 개시

-500억 달러 상응 1차 보복 관세(2018.3.22.)

-WTO 제소

중국 대미 투자 제한 행정 명령

홍콩 학자 왕관일 3,2,1허로 미국의 요구 정리

-3;제로관세 ‘0’, 제로 비관세 장벽,제로 보조금

-2;지재권 침탈 중지,강제적 기술 이전 중지

-1;외국 독자 기업 허용

-기본적으로 모두 20년전 중국이 WTO가입시 약속 했던 사항.

 

중국 대응

2018.3.23. 중국은 돈육등 30억달러(319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2018.4.2. 미국산 돈육등 8개품목에 25%,120개 품모겡 15% 관세 부과.

2018.4.3. 미국이 중국산 통신장비등 25% 관세부과 대상 500억달러 규모 품목 발표에 대응 2018.4.4. 미국산 대두,자동차등 106개 품목에 25% 관세부과 방침 발표.

 

조치3: 협상 개시

2018.5.3.~4 미중,베이징서 무역 협상

2018.5.17.~18 미중,워싱턴서 무역협상

미국의 조건은 계속 에스컬레이트 될 것이다.

 

조치4:장벽 높이기

2018.5.28. 미국,중국산 첨단기술 품목 25% 고율 관세부과 강행 발표.

2018.6.2.~3 미중, 베이징서 무역 협상

2018.6.18. 트럼프,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경고.

2018.7.2. 중국,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 중국 내 판매 금지.

2018.7.6. 미중, 상호 34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2018.7.10. 미국,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한 재보복 조치로 2천억달러에 10% 관세 부과 계획 발표(9월 발효 예정)

2018.8.22.~23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2018.8.23. 미중, 상호 16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2018.9.24. 미국,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관세 부과.중국,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이 시점까지 미중 양국의 계산

-미국 분석 결과: 어디를 봐도 질 이유가 없다.(죽일 수 있고 나는 아프긴 해도 죽지는 않는다)

-중국의 분석 결과: 이기지 못하지만 지지도 않는다.(죽일 수 없지만 상대도 나 죽이려면 거의 죽어야해서 못한다.6.25 전쟁)

-양 국이 서로 지지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장기화되며 끝을 볼 것이다.

-여기서 중국은 3가지 오판을 했다.

+트럼프를 상인으로 과소 평가하여 과거처럼 물건 좀 사주면 해결될 줄 았았다.

+미국내 대 트럼프 여론 나빠 흔들릴 것으로 생각.

+트럼프 지지층 불이익을 줄 시 트럼프지지 기반 이탈할 줄 알았다.

 

조치5: 사전 퇴로 차단

중국의 제3국 우회 수출 차단.

유럽,캐나다,멕시코에 강철,알루미늄 제재,중국이 반제품 또는 완제품 공장을 현지에 설립하고 우회 수출하고 있었던 바 이를 차단하려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이 회피할 수단을 먼저 차단한 것이다. 중국의 홍콩에 대한 일체화가 진행되고있어 조만간 홍콩에 대한 조치도 있을 수 있다.

독약 규정확대

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 협정에 비시장국가와 자유무역할 시 미국은 협정 탈퇴할 것을 조항에 삽입하고 EU,일본 등에도 이를 요구할 예정에 있으며 다음은 대만,한국,홍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홍콩의 지위 재검토

자유무역항구 지위를 재검토하고 홍콩에 중국과 동일한 관세 부가를 검토 한다.

조치6: 휴전과 협상

2018.12.1. 미중 정상,G20 정상회의에서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부과 유예 및 무역협상 재개 합의.

2019.1.7.~9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2019.1.30.~31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2019.2.14.~15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2019.2.19.~20 미중, 워싱턴서 차관급 무역협상.

2019.2.21.~24 미중,워싱턴서 고위급 무역협상.

2019.2.24. 미국, 2천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보류.

여기서 미국은 관세가 25%에서 멈춘다는 법은없다며 50%,100%증대에도 나갈 수있다.고 경고를하며,중국이 항공기,대두,천연가스 구매로 성의 표시하는 것은 소용이 없음을 알리고 미국외 국가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미국 제품으로 대체하는것만이 성의로 인정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

 

조치8: 협상 결렬

2019.3.28.~29 미중,베이징서 무역협상

2019.4.3.~4 미중,워싱턴서 무역협상

2019.4.30.~5.1 미중,베이징서 무역협상.

2019.5.5. 트럼프 대통령은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인상,325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발표.

2019.5.9.~10 미중,워싱턴서 무역협상

2019.5.10. 미국,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10%에서 25%로 인상.

 

조치9; 미국 기업등 외국 기업 탈 중국 유도

미국은 탈 중국 미국 기업 이전 지역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베트남등 동남아,장기적으로는 인도,고부가가치는 미국,일부는 멕시코등 미국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포석을 준비.

또한 글로벌 공급 체인 재구성을 유도하므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나간다.

여기서 트럼프의 옵션이 있었다. 그것은

오가룡진단: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전략적 옵션이었을 수 있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관건은 타이밍이다.

 

조치10: 사후 퇴로 차단,환율 전쟁

-미국의 관세 충격 흡수를 위한 중국 정부의 인위적 위안화 절하를 막기 위한 것

-트럼프는 중국의 인위적 평가 절하 금지 요청

-중국이 평가 절하하면 환율조작국 지정

-환율 조작국 지정시 자국 기업 피해 고려 환율 상계 관세 준비.

조치11:기술 전쟁 시작

중국의 군사 기술 해킹 행위 중지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사실 무근으로 대응,인터넷 해킹 및 군 통신 기술의 핵심 기반인 화웨이를 공격, 멍완저우를 체포하였다. 그렇게 하므로써

무역:캐나다-중국 무역 협정 무산/화웨이 매출에 타격을 가한다.

기술: 화웨이의 백도어등을 공격.

군사:멍 완저우 신분을 폭로하여 멍완저우가 알고있는 지도부 및 군사 기밀을 입수한다.

 

조치12: 기술전쟁

블랙리스트 활용

하이테크기업 겨냥 ZTE를 비롯 복건진화,HIK VISION,화웨이,드론 기업 DJI 등을 제재대상에 올려놓는다. 일부 하이테크 기업의 거래 중단으로 시작해 전면 거래 중지까지 가능하게한다.또한 스티브 베넌의 의중은 중국 기업의 미국내 상장까지도 제재할 것을 추진한다. 이것은 금융 전쟁으로 확산될 수 도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조치13: 석유(에너지)전쟁 개시

기업들의 탈중국으로 글로벌 보급선이 길어지고 에너지 및 운반 비용이 상승하게되는데 미국은 이란 제재를 통해 중국 에너지 원에 타격을 입히려고한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도 버티는 것은 중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연합하여 중국에 대처하기위해 러시아 석유에 수출 관세 부가하고,미국은 중국에 천연 가스 수입을 요구한다.

에너지 의존도가 커지면 중국은 미국에 군사적 행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

 

조치14:국지적 군사 행동

-중국을 무너뜨리기위해 미국은 중국을 군비 경쟁의 함정에 집어 넣으려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경선 체제에 들어가기 전 중국 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기를 원한다.

-금년 내 필연적으로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가능성 가장 높은 지역은 다음

+남중국해

+대만 해협

+한반도

국지전:남중국해 시나리오

중국에서 나오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동남아시아,장기적으로는 인도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따라서 미국에게 있어 남중국해는 보다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며 이곳을 중국이 장악하게 두지않는다.

미국은 중국에게 남중국해 인공섬 등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72시간 내에 철수할 것을 통첩하고 이에 중국이 버틸 경우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다.

전면전에 가까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미국은 바라고있기 때문이다.

 

대만 시나리오

시진핑이 코너에 몰려 옵션이 사라지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 만일 대만을 통일할 수 만 있다면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의 모든 반발을 무마하고 모든 과오로부터 면책이 된다. 또한 미국으로 인하여 좌절될 경우 모든 책임을 미국에 전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 공격의 가능성은 늘 상존하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이 궁지에 몰릴 수 록이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 수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빼앗기는 것은 생각할 수 도없으며 곧바로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이 될 것이다.

 

무역 영역

이 부분에서 중국의 패배는 자명하므로 중국 입장에서는 국민적 감정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국난을 극복하려할 것이다. 실례로 중국은 최근 6.25 전쟁영화를 상영하는등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선전하는 전쟁믈을 통해 국민정서를 자극하하고 미중 무역전쟁의 모든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려할 것이다.

 

환율,금융 영역

스티브 배넌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기업의 미국내 상장,미국 기업의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루비오 상원의원은 4월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 공무원 연금 등 공기금 및 금융회사들의 중국 주식 투자등을 금지시킬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에 중국은 미국이 금융 조치를 취하면 2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기업주식 투자분과 1.3조 달러 국채로 대응 조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하이테크 영역

미국은 화웨이에 미국 기술공급 금지(미국 기술금지,제조기술 제품 금지,술 함량 25% 이상금지)

EU는 화웨이 5G 도입 여부는 각국이 결정하라 결정을 하고 프랑스는 화웨이에게 기회를 부여할 방침임을 알리고,영국 역시 화웨이 5G 도입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VODAFO 화웨이 배제,EE 수용5기 도시부터 시작할것이라고 발표.이에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일정 수준 넘으면 정보공유하지않겠다고 반발했다.

결국,DOW,LUMENTUM,WIN,QORVO,GCS,SKYWORKS,AWSC등은 화웨이에 협력 중단을 통보하였다.

SD협회,WiFi 연맹,블루투스 연맹, JEDEC 협회에 이어 IEEE가 화웨이 배제,금년에 있을 5G국제 표준 제정시 화웨이 기술 사실상 배제 할것으로 보인다.

군사 영역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 국방회의에서 중국 국방부 장과 웨이펑허는 강력히 미국에 경고를 하였다. 루미오등 미국 상원의원들이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법안’ (South China and East China Sea Sanctions ACT’)을 발의하여 남중국해등에 인공섬 및 군사 기지를 만드는데 참여한 모든 조직 및 개인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중국은 발해만에서 신형 전략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가룡의 가설4: 중국 경제의 파탄

전제

미중 무역협상의 영향이 증대될 경우 예상되는 중국내 상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단계: 경제 성장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간다.

2단계: 위안화가 절하된다.

3단계: 제조업이 중국 밖으로 철수하고 이로인한 실업 사태가 온다.

4단계: 부동산 버블이 터질 위기에 다다른다.

5단계: 중국이 경제 파탄에 이를 경우 아무도 구원하지않을 것이다.

전제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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