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내맘대로

법위에 군림하는 문재인 정권

국제사회의 비난 감수

인권변호사 자처는 오래 전 일

입력시간 : 2019-11-15 18:50:26 , 최종수정 : 2019-11-19 22:13:21, 김태봉 기자

법위에 군림하는 문재인 정권

  

한 국가의 법에 명문화된 제도조차 이 정부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에따른 판단과 결정 이런 것은 애당초부터 존재하지않은 듯 이들은 결정하고 판단한다. 내로남불이란 단어조차 어울리지않는다. 그저 막무가내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다. 머쓱하다. 대통령 되기전의 옛날 이야기다. 아니 그때에도 인권변호사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자가 입지에따라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청와대는 오토 웜비어 부모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그 이유는 취지 이해하나 일정상 어려워였다.웜비어 부부에 대한 이름은 전혀 거명하지않고 추진 단체 요청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측은 청와대가 북한 정권에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한 마디 위로도없이 면담을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7일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것과 함께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대북 시각과 맞물리고 또한 인권변호사 출신의 하얀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놓은 것이라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서 모진 고문 끝에 미국으로 돌아온 웜비어의 가족이 면담을 요청을 북한 입장을 거북하게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요청을 거절한데 대해 이는 국제적으로 비난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을 몰고올 것이다.

 

대통령의 미래가 좀더 확연하게 보인다. 그리고 그 추종세력의 결말도 점점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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