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은 공정한가-성폭력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심 무죄 판결

김학의 감싸기 위해 사건 은폐, 조작 의혹 진실 밝혀야

입력시간 : 2019-11-24 10:33:00 , 최종수정 : 2019-12-02 16:24:58, 이영재 기자
[사진=연합뉴스tv]

 

<대구북구뉴스 칼럼>

 

대한민국의 법은 공정한가. 성폭력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학의 성폭력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역시 지난 15, 공소 시효 등을 이유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김학의 사건은 7년 동안 원주 별장등에서 윤중천, 김학의를 포함한 사회 권력층에 의해 강간, 성추행, 폭행, 상해, 협박, 불법촬영, 약물 강간 등이 있었던 성폭력 사건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접대로 기소 됐다. 하지만 윤중천의 성범죄 혐의는 일부만 기소되는 믿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누구의 재판부인가.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와 검찰 권력이 직권을 남용해 검사장 출신이었던 당시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를 감싸기 위해 사건 은폐, 조작 의혹이 제기 됐다. 이들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밝혀진 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금이라도 이 의혹에 대해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위법과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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