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총재, “출산시 출산수당지급, 전업주부 수당지급”

입력시간 : 2019-12-06 20:30:25 , 최종수정 : 2019-12-06 20:50:50, kbtv12 기자

- “출산시 출산수당으로 1인당 5,000만 원을 직접 지급

- “전업주부수당을 100만 원 지급

-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해 저출산과 인구감소문제 해결

- “생활고로 이혼이 만연하고 젊은 층 결혼은 감소, 결혼 연령은 높아져

 


<최채근 기자>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총재는 출산시 출산수당으로 1인당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며 전업주부수당을 100만 원 지급하여 현재, 세계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저출산과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고, 생활고 등으로 이혼이 만연하고 결혼율은 감소하며 결혼 연령은 높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는 해체한다고 밝혔다. ​

 

한편, 결혼부를 신설하여 결혼한 부부에게는 1억 원의 결혼수당과 2억 원의 주택자금을 무이자융자로 지원하고, 국민배당금을 각각 150만원씩을 지급하고 미혼의 독신자에게는 결혼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연애수당을 지급하여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출산율이 1.09명으로 떨어진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저출산 관련 지원예산을 모두 153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20193분기 출산율은 0.88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신생아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고속성장했던 우리 경제가 2000년대 들어 저성장 늪에 빠지며 갈수록 혼인과 출산을 기피 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허 총재는 여성가족부의 해체이유로 법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으로, “국민의 5대 권리인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중에서 평등권, 자유권에 위배 된다면서, 남성부, 어린이부 등 특별한 계층을 위한 부를 설치하는 것은 평등정신에 위배 되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자료제공 : 국회예산정책처, 위의 자료는 합계 출산율

특히, 국민의 3대 주권인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에 전부 위배 되며,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인 행복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 중에서 절대 공평의 원칙에 위배 되며, 행복추구의 원칙 면에서도 여성만 행복을 추구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인간 존엄의 원칙에서도 여성만 존엄하다는 것을 말이 안된다고 말하면서, 보건복지부를 예를 들어 복지는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절대 공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인 소유권, 과실책임, 계약자유의 원칙의 세 가지 모두에서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계층인 여성과 가족 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내에 여성가족국의 신설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허경영 총재는 “150만 원 국민배당금 지급, 150만 당원 모집, 150명의 국회의원 당선의 3×150 목표를 달성하여 반드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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